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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보험료 자유화 개선 시급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그림자 규제로 인해 보험료 자유화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보험산업 생산성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그림자 규제를 철폐해 가계와 기업의 위험평가 및 가격결정 역량을 키우고, 국내 보험사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 보험산업 생산성 ‘악화일로’
20일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내 금융산업의 생산성 하락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산업은 2000년대 초 보험료 자유화가 완료됐음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그림자 규제로 인해 보험료 산정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료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인수하는 위험을 반영시키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해외 보험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전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보험료를 자유화시켰다고 하지만 위험률 모범기준을 통해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를 30%로 제한하고 3년마다 참조순보험요율을 갱신하는 등 위험 평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며 “구두지시 등을 통한 직접적인 보험료 통제 규제가 아직까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보험사가 인수하는 위험을 반영한 적정 보험료가 책정되지 못해 국내 보험사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해외 보험시장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3년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대형 손보사들의 현지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은 0.06%에 불과해 같은 시기 진출한 미국 Liberty Mutua사의 시장 점유율 4.59%와 2009년 진출한 일본 마쓰이스미토사의 시장 점유율 0.18%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