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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외국 영리병원 설립 허용 반대"
[보험매일=이흔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20일 투자개방형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허용하지 말 것을 정부와 제주도에 촉구했다.
의료영리화·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은 20일 오후 제주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자본에 의한 제주 영리병원 추진이 다시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 오고 있다"며 "영리병원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국민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제주도에 전국 제1호 영리병원이 설립돼 의료민영화의 물꼬가 터진다면 제주도는 물론 국내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체계를 붕괴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주사업인 자본에 공공성이 생명인 의료를 맡긴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고통과 걱정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권은 기본권"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영리병원을 짓겠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자본의 놀이터, 잘못된 정책의 실험장이 아니다"라며 영리병원 도입정책 폐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중국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을 일단 철회한 뒤 사업자를 변경해 곧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그린랜드헬스케어 주식회사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신청했으나 법적 지위가 법령상 요건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단 신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보험매일 >관련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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