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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보험료 일부 환급 검토


[보험매일=이흔 기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전남 고흥·보성)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뒤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년 단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들이 농작물 피해가 없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 이듬해 보험 재가입 비율이 보험금을 받은 농가에 비해 적다"며 "그래서 보험금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금 환급률은 연구를 거쳐 결정될 것이고, 만약 환급제도 도입이 결정된다면 내년 이후부터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농작물 재해보험에 한해 환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가축 재해보험에 대한 환급제도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승남 의원은 그간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환급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고자 재해보험에 가입한 뒤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납입한 보험금을 아깝게 생각해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보험료 환급제도를 도입하면 재가입률이 높아지고 태풍과 풍수해 등 재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금융사들은 납입한 보험금의 상당액을 농민들에게 환급해주고 정부는 예산으로 보전해주면 환급제도의 실효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들은 46개 품목에 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8만9천여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13만4천㏊다. 면적기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비율은 16.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