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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평가 등급’ 제도 손봐야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민원을 개선하려면 민원평가의 세부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의 지속적인 민원감축 노력에도 민원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이유가 단순히 평가 등급만을 포괄적으로 공시하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연맹은 등급별 평가 점수를 세분화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는 등 민원평가발생등급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소비자권익 보호의식 여전히 ‘미흡’
금소연이 금융사들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금융감독원 2014민원발생평가 등급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보험사들의 민원발생 개선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연 조사결과 생보사는 동양생명과 DGB생명, ING생명, KB생명, KDB생명, PCA생명 등 6개사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ING생명과 PCA생명은 3년 연속 5등급으로 민원발생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손보사는 AIG생명과 MG손보가 5등급을 기록했다. AIG생명은 3년간 5등급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금소연은 현행 민원평가발생등급 제도가 포괄적인 정보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소비자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성된 민원평가 결과만을 공시하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보험사별 민원 대응 능력과 경영 건전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금융당국이 평가 등급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점수 구간과 보험사별 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세부적인 민원발생 평가 기준별로 각 보험사들의 평가 점수도 공개해야 소비자들이 민원발생평가 등급을 통해 보험사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금소연 관계자는 “금감원이 발표하는 민원평가 등급은 등급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점수는 알 수 없다”며 “1등급이 100점에서 90점이라고 가정할 때 100점을 받은 보험사와 90점을 받은 보험사는 분명 차이가 있음에도 같은 1등급 보험사로 공시돼 소비자가 그 차이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원발생평가 공시에는 매년 금감원이 금융회사별 민원발생건수와 처리결과, 회사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명확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알 수 없다”며 “단순히 등급만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민원평가 등급의 기준이 되는 세부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소비자들이 이를 통해 보험사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민원개선에 칼 빼들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보험민원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험금 지급관행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를 담당하는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험금의 부당한 지급거절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