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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GA 유지수수료 대타협 가능할까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GA간 불완전판매 관리 책임과 추가적인 유지수수료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협약 테스크포스(T/F)를 진행하고 있으나, 업계 간 의견차이로 인해 타협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그동안 보험업계와 GA업계는 규제보다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함께 했으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조직 관리 책임과 이에 대한 수수료의 추가 지급 문제를 놓고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중재에 나서 각 업계의 입장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 합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수수료’ 해결위해 3개 협회 모여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보험사와 GA사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해 차이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자율협약 T/F’(가칭)를 구성해 생·손보협회, 대리점협회와 일부 보험사, GA업체 등 실무진들이 해당 T/F에 참가했다.

이번 T/F에서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보험사와 GA 간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다양한 주제가 다뤄지고 있지만, 논의의 핵심은 불완전판매 근절 책임 주체 식별과 판매조직 교육·감독에 따른 추가적인 유지수수료 지급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는 GA에서 판매한 상품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GA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야하며 계약 당시 신계약비에 편성된 모집수수료에 유지비 명목의 수수료를 포함해 지급했다고 주장해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신계약 모집에 따른 모집수수료와 계약유지 관리에 따른 유지비 등이 있다.

이중 판매조직 교육과 관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유지비는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편성된 사업비인 신계약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GA는 불완전판매 근절의 책임과 함께 이에 대한 대가 또한 받아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험사는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GA에 있으며 이미 판매조직 관리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이미 GA에게 불완전판매 발생 근절을 위한 노력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며 “GA측이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불완전판매 근절에 관심이 없다가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이를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증대, 엉뚱하게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기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