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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사고가이드라인 내달 발표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손해보험협회의 ‘경미사고가이드라인’ 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가차량 에 대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손해보험 업계는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외장재 차등 보상 방안’과 경미사고가이드라인이 연계 운용되면 수리비 합리화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경미사고가이드라인 세부 규정 마련 ‘분주’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 실무팀들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함께 경미사고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 중이다.

손보협회는 교체빈도가 많은 범퍼의 수리기준은 연내 확정하고, 정착상황을 보면서 휀다, 도어 등 다른 외장부품으로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미사고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과 손보협회·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수립중인 경미한 사고에 대한 보상 처리 기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손보협회와 국토부가 연내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국토부 행정지도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규범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누수의 현상의 핵심인 수리문제와 관련해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을 마련하면 무분별한 부품 교체의 근절이 예상,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 국내 외제차는 2012년 75만대에서 지난해 111만6,000대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5조6,315억원에서 6조3,868억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내 외제차 수리비는 국산차의 2.9배 규모에 달했고 이는 외제차량 부품 대다수가 지나치게 고가인데서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범퍼를 시작으로 국토부 등과 함께 운행 속도와 사고유형, 파손범위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 경미사고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있다”며 “범퍼의 경우 연내 기준 도입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미사고가이드라인→외장재 차등 보상
손보업계는 경미사고가이드라인과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외장재 차등 보상’이 함께 시행될 경우 대체부품 사용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외장재 차등 보상’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보험사가 상대방 차량 손상을 보상하는 대물보상에서 상대방 차량의 연식에 따라 신형부품 대비 보상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연식에 따른 대물보상이 정착되면 차량 소유자는 신품 부품을 교체받고 차액만큼을 자기부담하거나 저렴한 대체 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손보업계는 경미 사고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보상을 마칠 수 있고 이외의 사고에 대해서도 대체·재생부품 사용이 활성화됨으로써, 과도한 고가차 부품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동일한 차종이 같은 파손에도 고객과 정비업체 성향에 따라 다른 자동차 수리비 견적과 과도한 외제차 수리비로 인해 보험금 지급 과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운행 속도와 사고유형 및 파손범위 등을 기준으로 경미사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외제차 수리비 거품을 일정부문 없애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