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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공동대응' 시스템 나온다



[보험매일=방영석기자] 금융당국과 경찰, 은행 등 금융권이 서민 대상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체제를 강화한다.

금융권은 최근 금융사기범들의 범죄 수법이 변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 공동 대응 체계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금융사기 발생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금융범죄 ‘공동대응’ 시스템 구성
15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금융권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대응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강신명 경찰청장, 진웅섭 금감원장, 주요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 창구 직원은 앞으로 일정액 이상 현금을 찾는 고객에게 사전 작성된 '예방 진단표'를 활용, 질문하고 금융사기로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예방 진단표에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현금을 인출하려는 경우 ▲인출할 때 주위를 지나치게 두리번거리는 행위 ▲특별한 직업이 없음에도 고액을 인출하는 행위 ▲나이가 많은 고객이 거액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주요 의심 사례로 제시된다.

금감원은 공동대응 시스템에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나 제보를 분석,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브로커를 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기획수사 주제를 발굴해 필요한 경우 경찰과 합동 단속팀을 꾸린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이 악화되고 선량한 소비자에게 보험금 인상 부담이 돌아간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온 바 있다.

실제로 2013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이로 인해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은 가구당 20만원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이다.

◇ ‘변사자 보험 가입 내역 통보 시스템’ 개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되면 은행 측에 현금 인출 중단을 요청하고 주변을 수색해 용의자 검거에 나선다.

사기범들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 고객이 피해 사실을 부인해도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피해 방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보험에 미리 가입시킨 뒤 살해하고 피해자의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자 '변사자 보험 가입 내역 통보 시스템'도 개선했다.

종전에는 경찰 요청 후 가입 내역 공유까지 3일 걸렸으나 이제 1시간으로 줄어든다.

각 지방경찰청과 금융사 지역본부는 지역별로 금융사기 예방협의회를 신설,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범죄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도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벌이고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