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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IFRS4 2단계 쇼크 완화 전망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오는 2020년 도입되는 IFRS(국제회계기준)4 2단계에 한국 보험사들의 요구 사안이 반영돼, 부채 증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IASB, 한국 보험사 제안 대거 반영
한국회계기준원은 1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FRS4 2단계 회계기준이 원안대로 도입되면 보험사의 부채가 급증하는 문제를 완화해달라는 보험업계의 요구사항을 지난해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제안했다”며 “최근 IASB에서 제안 내용을 대거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ASB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국내 보험사들의 요구 사안이 반영된 회계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

IFRS4 2단계는 기존 부채 원가 평가의 시가 평가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보험사들의 RBC(지급여력비율) 하락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험업계는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해왔다.

IASB는 이 같은 보험업계의 요구 사안을 대폭 반영, 회계단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회계 기준 원안은 개별 계약별로 이익과 부채를 계산하고 이를 상계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IASB는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처럼 비슷한 분야들을 그룹으로 묶어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이익을 평가할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기로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미래 이익은 처음에는 부채로 잡히고 매년 이익을 나눠 반영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대신 부채를 인식할 때 원가가 아닌 도입 시점의 마진율을 적용할 수 있어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 고금리확정상품 부담 경감
또한 IASB는 IFRS4 2단계 도입할 때 일정할인을 적용, 이 때 발생하는 금리변동효과를 모두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IFRS4 2단계에선 고금리확정형상품의 도입 당시 이자율을 반영해 할인율이 적용되는 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득을 이익잉여금으로 반영,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돼 배당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실질이 반영되고 향후 이자비용 계산 시 과거의 높은 이자율이 아닌 전환 시점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 되어 보험사의 손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장지인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IASB가 처음 공개했던 초안대로 갔다면 보험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을 텐데 제안사항들이 반영돼 보험사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국의 제안 사항이 최종 기준서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