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입‧통원 협의기구 신설된다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오는 4월 금융당국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보험업계가 입‧통원 상품운영에 대한 협의 기구를 신설한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협의기구 구성과 운영방안 검토 등의 관련 업무를 감안할 때 4월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며 2017년 이후로 시행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과잉의료쇼핑 억제 효과 기대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입‧통원 보장 시 협의기구 등을 통한 상품운영 제한’과 관련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 보험업계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작년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4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업계와 의료기관이 함께 정액형 입‧통원 상품운영에 대한 협의기구를 신설할 경우 과잉의료쇼핑 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적발한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보험사기 혐의 병원의 경우, 대개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통원한도금액에 따라 치료방법을 미리 정하고 진료비는 현금 등으로 미리 받는 수법을 사용해 입‧통원 상품이 보험사기에 악용됐던 문제점이 있었다.
새로 신설되는 협의기구는 의료기관의 입원‧통원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보험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설정한다.

특히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 과정에서 보험사를 대신해 의료기관과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험협회의 장이 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의료기관 및 보험사의 분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제도는 지난 2003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손해보험업계에 도입된 이후, 2008년에는 생명보험업계 까지 판매가 확대됐다”며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허위‧과잉진료가 급증하면서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작년 상반기 기준 124.2%까지 치솟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협의기구 구성 등을 감안할 때 2017년 적용이 합리적”
그러나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감독규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일정을 고려할 때 당장 4월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개정안의 세부 내용 중 관련 규정을 2016년 4월 1일 일괄 반영할 것을 명시한 ‘감독규정 7-63조의 부칙 2조’가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료기관과의 협의까지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칙에 명시된 4월 시행은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에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상품운영 방향성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협의기구 구성 일정 등을 감안, 개정안 시행 시기를 2017년 이후로 연기할 것을 건의했다.

금융당국 또한 협의기구 신설 이후 입‧통원 관련업무 운영방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조만간 개정안의 세부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을 당장 4월에 시행하기에는 시일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며 “금융당국에 관련 의견을 개진한 이후 금융위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