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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별법 소비자 피해 우려 여전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특별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특별법을 악용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동법에 계약자 보호 규정을 마련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핵심적 내용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정 사유를 보험사기 의심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지만, 여전히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선의의 소비자 피해 가능성 여전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난 3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특별법’ 하위법령을 개정, 보험계약자의 보호 기능 강화를 예고했음에도 일각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일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해 하위법령을 제정, 보험사가 보험사기특별법을 악용해,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삭감‧거절할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을 밝혔다.

당초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사가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 등을 지체‧거절‧삭감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 기간으로 한정한다 해도, 여전히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기를 의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될 경우 보험금 지급이 미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 보험사기 문제 보험사가 해결해야
업계 안팎에선 보험사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금융당국의 규제강화가 아닌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역량 강화에 달려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보험사기의 완전한 근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하위법령 제정을 통한 '처벌'만으로는 선의의 소비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산업 특성상 보험사기 문제는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업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관련법으로 인해 선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형량을 높이고 관련법 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역량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