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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의료계와의 소통 협력 필요"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험 산업의 혁신과 미래 사회 기여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신보라 의원(새누리당, 비례), 이준호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송재근 생명보험협회 전무, 서경환 손해보험협회 전무,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 이득로 보험연수원 부원장, 권홍구 보험개발원 부원장 등 많은 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성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장기간의 고도성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해왔지만 전세계적인 저성장 추세의 지속, 저금리, 저출산·고령화 및 소비자의 신뢰 저하 등으로 보험산업이 헤쳐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보험산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본부장은 토론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 기관 차원의 규제가 부족한 상황임을 밝혔다.

특히 비급여 의료 행위의 경우 표준화된 명칭 및 코드가 부재하고 비급여 항목 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차원에서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보험업계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과다 청구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어 의료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생명보험협회의 최종윤 고령화지원실장은 오랫동안 문제시 되어 왔던 고령화와 조세 정책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최 실장은 ‘자발적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서 보험 상품의 중요성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여 세제 혜택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종윤 실장은 보험상품 세제 혜택은 중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층 대상 보조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낳아 재정 지출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보험 판매 채널의 65% 가량을 담당하는 보험대리점 업계의 어려움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다.

남태민 보험대리점업협회 전무는 저축성 보험 비과세 폐지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고액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측면보다는 사적 노후보장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남 전무는 서민경제 차원의 충격 효과도 있음을 언급하며 ‘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상당수 보험 설계사들의 큰 매출 감소 및 실업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현안 이외에도 ‘4차 산업 혁명과 파괴적 혁신’, ‘인구=미래’와 같이 기계화로 인한 고용 감소, 인구 절벽으로 인한 산업과 시장의 위기와 관련된 거시적인 이슈도 다루어졌다.

홍대순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게 되면 미래 기업의 소비자가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경영 전략 차원에서 충분히 대비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