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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협회가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광주 경찰서 등 유관기관 MOU를 체결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MOU(업무협약)는 광주지역 보험범죄가 사회문제화 돼면서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각 기관 단체의 역할과 임무를 확고히 하며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해 광주지역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해 체결됐다.

업무협약 내용은 광주경찰서의 경우 의료기관 및 보험가입자의 조직적 보험사기 등 주요 보험범죄를 신속· 공정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 심각 분야에 대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등을 통한 기획 조사 실시 및 보험사기 예방 교육·방지 홍보하도록 MOU를 체결했다.

광주광역시는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방지 위한 관리․지도감독 강화 및 수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의료기관 등 보험범죄 혐의정보 제공 및 자료 분석 등 수사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적정한 진료 유도 및 올바른 진료비 청구문화 조성 협력하기로 했다.

각 의사회는 건전하고 적정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으로 의료수급 질서를 확립하고 자정노력을 통해 보험범죄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공통 협약 내용으로는 보험범죄 척결과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과 예방활동 및 신속한 자료 공유 등 업무 협조를 약속했다.

이번 MOU체결로 광주지역 보험범죄, 특히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개설부터 허위 요양급여 청구의 심사까지 전 과정에서 보험사기 연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게 됨으로써 불법의료 기관과 보험가입자의 조직적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사 3단체(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각 회원 의료기관 시설내 『보험사기 처벌의 엄격성․확실성, 신고시 포상금 지급, 신고방법』을 주골자로 하는 공동게시문을 게시키로 합의, 이후 병원을 출입하는 시민들에게 보험사기 예방 홍보 및 범죄 신고를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이기창 광주경찰청장은 “지난 4. 17 보험범죄 특별 단속 실시하면서 수사체제 정비, 각종 워크숍, 다각적 수사활동을 통한 범인 검거에 매진해서 이제 좋은 성과(단속 기간중 41건 196명 검거(구속6), 사무장 병원 운영 피혐의자가 자수, 브로커들의 광주 이탈 여론등)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광주지역이 보험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이 씻기지 않고 있다”며 "지역내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 기관․단체가 머리를 맞대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사무장) 병원의 허가부터 첩보, 수사의뢰, 수사기록의 입원 적성성 평가 회시(심평원) 등, 경찰수사에 많은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한의사 안수기 협회장도 이 자리에서 수사기관 등 불법 의료시설 현장 조사에 동행, 적극지원 의지를 피력하는 등 관계 기관 대표들의 보험사기의 원인․대책에 대한 열띤 토의와 각오를 다졌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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