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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검사 대상 제외 종합검사 '예봉꺾였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보험업계 및 정치권의 ‘보복검사’ 의혹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당초 예정보다 강도가 크게 약해진다.

금감원은 이날 확정한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통해 문제시됐던 소송 중인 즉시연금 부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검사 대상도 최소화할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의 행정규제로 법적 판단과 관련 없이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했던 자살보험금 사태의 재연을 피할 수 있게 된 보험업계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예상보다 ‘무뎌진’ 종합검사 칼날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실시할 예정인 종합검사의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실체가 드러난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은 ‘뜨거운 감자’였던 즉시연금이 검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민원 집계 방식이 개선되는 한편, 검사 대상사도 과거 종합검사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유인부합적 방식을 내세워 저인망식 검사를 단행, 검사 대상사에 포함된 자체로 ‘불량 보험사’의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했던 보험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다.

이번 종합검사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 3개 항목에 각각 30점의 배점을 부여하고 시장영향력 항목에 10점의 배점이 부여돼 최종 평가 점수가 결정된다.

보험업권의 경우 민원건수 및 민원즘감률(10점), 보험금 부지급률(10점),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10점), 자산규모(10점), 초년도 보험료 규모(10점) 등의 배점이 높게 설정되면서 주요 평가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정무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반영, 소송중인 부분에 대한 준법성검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비자보호 부분에서 생명보험업계의 아킬레스 건으로 꼽혔던 즉시연금 문제가 사실상 이번 종합검사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검사의 칼을 겨눌순 없다”며 즉시연금 문제를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관련 사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