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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갈아타기’ 승환계약 규제 범위 모호성…구체화 필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25 조회수 : 563


‘보험 갈아타기’ 승환계약 규제 범위 모호성…구체화 필요



기존 보험을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는 승환계약과 관련해 규제 범위에서 나타나는 모호성을 해소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부당 승환계약의 규제 대상이 되는 ‘비슷한 계약’ 기준이 포괄적이고,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소멸’의 범위도 혼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지 규제 대상인 ‘비슷한 계약’...구체화 필요성

2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부당한 승환계약은 보험업법상 금지되고 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유사한 보장이 담긴 계약을 새로 맺는 것은 가입자 입장에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했던 고객의 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신계약으로 다시 가입하게 만들어 수수료를 챙긴다”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부당 승환계약을 규정하는 기준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법 적용을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보험계약 체결·모집 종사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기존 계약과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여기서 보험계약이 비슷하다는 것은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피보험자가 같고, 위험보장 범위가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 구분에 따라 유사한 경우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지 규제의 대상이 되는 ‘비슷한 계약’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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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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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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