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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후 끝나는 금소법 계도기간...발등에 불 떨어진 GA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27 조회수 : 466


한달 후 끝나는 금소법 계도기간...발등에 불 떨어진 GA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한 달을 앞두고 법인보험대리점(GA)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GA들은 광고 심의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설계사들의 개별 유튜브와 블로그 단속에 나섰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규제 적용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달 뒤, 금소법 규제 본격화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들은 오는 24일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와 광고 규제에 대한 준비로 바쁜 모양새다.

규제 대상 광고는 ▲업무광고 ▲금융상품 광고다. 업무 광고는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와 금융거래 유인 관련 업무에 관한 광고에 해당한다. 금융상품 광고는 금융상품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거래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다.

금소법 위반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이다. 최대 한도 규정이 없어, 예컨대 10건을 위반할 경우 5억~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GA들은 광고 심의 담당자 인원을 확충하고 자사 설계사의 개별 영업 채널인 유튜브와 블로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자사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 뿐만 아니라 영업 현장까지 범위를 넓혀 진행 중이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리치앤코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시기에 맞춰 광고 심의 인원을 추가 채용 중이다. 또한, 자사 설계사에 대한 별도 교육을 강화했다.

피플라이프는 금소법 시행 이후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6월에 광고 심의 시스템을 리뉴얼했다.

글로벌금융판매도 준법감시팀에서 금소법 규제 관련 준비 방안을 마련했다.

GA들은 영업지원 부서 뿐만 아니라 개별 설계사들에게도 내부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규제를 대비하고 있다.

GA 관계자는 “급소법 시행 이후 연관 부서에서 미리 준비해왔으며, 이번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대비해 마무리 준비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계도기간이 끝나고 규제 1호로 적발돼 본보기가 되는 것은 피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GA 대형화와 제판분리(제조와 판매분리) 흐름이 거세지면서, 금융당국의 보험 상품 광고 규제는 GA 영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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