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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업계 재무 건전성 관리 부담 가중이 예고된다.

금리 하락으로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예금 보호 한도 확대까지 겹칠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개정안 입법 통과…건전성 관리 '빨간불'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예금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2금융권 여건 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 사유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 동안 5,000만원을 유지해 왔다. 그간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가 반영했을 때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금융업계 안팎에서 지속 제기됐다.

현재 주요국의 1인당 예금 보호 한도는 미국 약 3억3,000만원, 유럽연합 약 1억4000만원, 일본 약 1억원 등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도 상향으로 인한 업권 부담 예보료 증가로 인한 향후 업계 재무 건전성 추가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기준 금리 인하로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부채의 증가가 자본 감소로 이어지면서 이를 개선키 위한 채권 발행을 앞다퉈 실시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을 12월 결산에 앞두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예금 보호 한도 상향까지 겹칠 경우 보험사들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도 상향 시 분산 예치 불편 해소 등 소비자 편의성과 더불어 보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만, 향후 보험사가 예보에 납부하는 예보료율이 오르게 되면서 그 부담을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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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