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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기 위해 홈쇼핑방송에 광고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보험업감독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다만 홈쇼핑방송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려면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법령해석 회신문을 통해 보험사가 홈쇼핑방송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15항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신문을 보면 보험사가 대리점이 아닌 홈쇼핑방송에 일정액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광고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4-36조 15항 적용 여부가 주요 질의내용이다.

보험업감독규정 4-36조는 통신판매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15항에 보험사는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해야 하며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감독규정이 대리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상품 모집, 광고 등을 규율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홈쇼핑방송에 광고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본 규정과 관련성이 적다고 답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홈쇼핑방송이 광고가 아닌 계약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려면 대리점 등록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광고가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업법상 모집에 해당할 경우 동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광고를 진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는 대리점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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