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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들이 보험사기 조사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제1회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입원 적정성 심사 비용을 심사 의뢰 기관인 경찰청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입원 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이 한정된 인력과 예산에 비해 심사 의뢰가 과도해 심사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가 발생해 이번에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업무와 관련해 1인당 처리 건수는 2019년 557건에서 2020년 936건으로 늘었다.

아울러 보험조사협의회는 보험사기 혐의 병원에 대한 보건 당국의 신고 및 처분 현황, 보험 사기 근절 캠페인 추진 계획 등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및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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