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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했던 건보 데이터 개방…보험업계 활용 윤곽
지지부진했던 건보 데이터 개방…보험업계 활용 윤곽 연내 보험사 가이드라인 마련…제공 범위도 확대 예정 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 가명 데이터를 활용할 때 기초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연내 마련된다. 그간 자사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 등 제한된 자료만 활용했던 보험사가 내년부터 건보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상품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진전 없던 데이터 제공…긍정적 기조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진과제는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건강보험 가명 데이터를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 개방·반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보험사 대상 가명 데이터 개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제약사 등 다른 민간기업에 대해 건보공단 가명 데이터를 제공한 적이 있지만, 보험사가 활용을 허가받은 사례는 없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 대한 가명 데이터 제공 방식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단 악용사례를 막기 위한 제한도 둔다.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 필요 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논문 게재, 학술대회 등 연구결과 활용 시 부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공단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반출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건보공단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게 제공할 때 자료는 분석결과로만 한정됐다면 내년 초 저위험 가명 데이터세트까지 확대한다는 지침이 마련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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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했던 건보 데이터 개방…보험업계 활용 윤곽

관리자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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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했던 건보 데이터 개방…보험업계 활용 윤곽

연내 보험사 가이드라인 마련…제공 범위도 확대 예정

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 가명 데이터를 활용할 때 기초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연내 마련된다.

그간 자사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 등 제한된 자료만 활용했던 보험사가 내년부터 건보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상품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진전 없던 데이터 제공…긍정적 기조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진과제는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건강보험 가명 데이터를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 개방·반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보험사 대상 가명 데이터 개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제약사 등 다른 민간기업에 대해 건보공단 가명 데이터를 제공한 적이 있지만, 보험사가 활용을 허가받은 사례는 없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 대한 가명 데이터 제공 방식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단 악용사례를 막기 위한 제한도 둔다.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 필요 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논문 게재, 학술대회 등 연구결과 활용 시 부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공단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반출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건보공단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게 제공할 때 자료는 분석결과로만 한정됐다면 내년 초 저위험 가명 데이터세트까지 확대한다는 지침이 마련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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