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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지속성 확보를 위해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제도인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4일 발표할 계획인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에는 자동안정장치 도입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안정장치는 인구·경제 여건 변화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국민연금의 모수(母數)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대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경우 등에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미래 재정이 위기에 처했는데도 정부나 정치권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모수 개혁의 동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시로 개혁이 가능하고, 그만큼 연금제도의 미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김태일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장(행정학과 교수)은 "보험료율이 낮기 때문에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20년째 하면서도 정치적 부담이 돼서 (개혁을) 못하고 있다"며 "자동안정장치가 이런 부담을 없애준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이미 공적연금의 역사가 긴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 개혁 방안 모색'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등 약 3분의 2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도별 연금 지급액이 축소되고,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일본은 연금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를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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