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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험판매전문회사(이하 판전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 입법 추진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판전사 도입이 좌절됐으나 이번에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판전사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위치에서 중개하여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별도의 금융회사를 의미한다.

◇ 도입 분위기 성숙되며 논의 진전

판전사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8년이다.

그해 6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전문업 제도 도입 추진을 발표했고 12월 보험상품판매전문회사 관련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2015년 보험연구원에서 보험상품전문업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고 20년에는 보험대리점협회가 판전사 도입안을 제시하며 재차 도입을 시도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그 원인으로 GA채널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높은 불완전판매율, 설계사의 잦은 이직에 따른 낮은 정착률과 계약유지율이 발목을 잡았다.

GA가 판전사 전환할 경우 보험사와 수수료 협상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를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 본 보험업계의 반대도 극복하지 못한 높은 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GA의 지속적인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나타내며 불완전판매율이 크게 개선되자 다시 판전사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공개를 통해 유기증권 시장에 상장된 GA와 오너형 GA의 관심이 뜨겁다.

◇ GA 숙원과제 올해 최대 관심거리 부상

GA의 판전사 도입 논의는 지난해 재점화되기 시작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8월 보험업권 판매채널 혁신과 관련, 판매채널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판전사 제도 도입 검토 계획을 발표하고 보험개혁회의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면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에 보험GA협회도 화답했다.

보험GA협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판매채널반에서 논의를 계속 진전시키는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글로벌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분위기를 한층 끌어 올렸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 판전사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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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