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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할 때는 임신사실을 몰랐었는데 ...
관리자		2003-04-30	5704
합의당시에 임신사실을 몰랐다가 합의 후 유산하였을 때 어떻게 보상요구해야 하는지? [사례] 날짜 : 00-10-25 오전 4:18 글쓴이 : 000 검사와 치료때문에 인공유산을 했어요 [인사말] 안녕하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의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는 지 모르겠어서 염치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운전자/피해자) 성별,나이,직업] 운전자는 약 30대 후반의 남자 택시운전기사이구요 피해자인 저는 32세의 여자이고 현재 병원에근무하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및 장소] 2000년 9월 22일 금요일 저녁 6시 반-7시사이 충북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삼일아파트앞 사거리교차로 [사고내용] 1. 사거리 신호등이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어서 정차했는데(동승자 없음) 뒤에서 따라온 택시가 속도를 못줄이고 제차(누비라 97년 7월식)뒤를 받아서 사고는 100% 운전자과실로 경찰에도 보고되었읍니다. 2. 저는 경추, 요추부염좌 및 뇌진탕으로 3주 진단이 나왔고, 9월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10일간 입원후,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당직교대가 있어서 오래 쉴 수가 없고 병원 입원중 동시에 받는 한의원 치료는 교통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합의금 약 90만원(추후 11일의 치료비와 8급상해 위자료16만원 및 안경값등 포함)을 받고 퇴원하여 뜸과 한약치료를 계속받고있습니다. 3. 단, 추후 휴우증이 발생시 전문의 확인을 거치면 추가로 보상가능하다고 하였읍니다. [사고결과] (형사사건의 현재상황/피해자의 피해정도) 형사사건은 없었고 제차의 견적은 약 50만원 정도가 나와서 보상받았습니다. [종합보험/공제 가입여부] 상대방차량은 택시조합공제에 가입되어있었습니다. [형사합의 여부] 없음 [알고싶은 내용] 1. 합의 후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알지만... 2. 제가 사고 당시 임신 약 6주였는데 임신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X-ray등 방사선에 허리, 다리 등에 수회 노출되고 약물치료를 하여 태아의 상태가 안좋았는지 퇴원후 계속 출혈이 있어서 산부인과에 가 본 결과 임신인데 이러한 치료를 해서 기형확률이 너무나 높아 인공유산을 할 수 밖에 없었읍니다. 3.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두명의 아이가 있고 셋째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4. 보험회사에서는 아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인공유산 비용도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새로운 교통사고 휴유증이라고 할 수 없는 지요... [기타 참고사항] 만약 지난번 합의하기 전에 임신중인 것을 알았더라면 입원중에 인공유산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수술비 및 기타 위자료를 받았을 텐데..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사실 알았으면 그냥 아프더라도 치료건 입원이건 X-ray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해설] 날짜 : 00-10-25 오전 6:35:59 글쓴이 : 한문철 남편이 위자료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 1. 병원에 근무하시기에 유산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유산 그 자체만으로는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련사례가 이미 있기에 아래에서 그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설명에 대신하겠습니다.) 3. 새로운 후유증? 합의당시에 임신사실을 몰랐다면 새로운 후유증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산 그 자체를 후유장해라고 볼 수는 없어 새로운 후유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위자료 참작사유인데 그 당시 위자료를 어디까지 생각하여 포함시킨 것인지 불분명하기에 다시 새롭게 태아유산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도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4. 이론적으로는 가능 / 그러나 실익은 없음 가. 이론적으로는 지난 번 합의 당시에는 임신사실을 몰랐었기에 태아 유산의 가능성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았으니 그에 대하여 다시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임신 6주 상태에서의 유산에 대한 위자료를 그다지 많이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귀하의 사건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약간이라도 추가보상해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어느정도인지 불분명하여 소송의 실익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5. 남편이 위자료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한가지 방법은 있어 보입니다. 합의당시에 귀하만 앞으로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 귀하의 남편은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니 귀하의 남편이 위자료를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택시공제조합과 합의하면서 남편의 위자료 청구권이 포기되지 않은 상태여야만 합니다.) ====================== [참고사항] 1. 질문에 앞서 사이트 내용을 찾아보아도 유사한 것을 못 찾으셨다고 하셨는데.... 아직 사이트 검색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스니다. 2. 메인페이지의 검색창에서 "유산"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해보세요. 2건이 나오지요? 찾아 들어가 읽어보십시요. 3. 남편이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사이트/피해자보상/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합의/0539번 사례를 찾아가 보십시요. ========================= 아래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3건의 사례의 질문만 소개하겠습니다. 해설부분은 직접 찾아들어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 검색:[제목]에서 [유산]으로 찾기 교통사고로 유산된 경우(태아가 사망한 경우) 노동력상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례] 1.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 임신 33주 상태에서 태아가 사망하여 자궁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2. 그 수술로 인하여 별다른 합병증은 생기지 않았지만 그로부터 약 1년동안은 무월경으로 인해 아기를 갖지 못하였다가 다시 6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겨우 임신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아기가 정상적으로 태어나 잘 자라고 있습니다. 3. 누군가로부터 들으니 교통사고를 당해 유산(流産)이나 조산(早産)하였을 때 그에 따른 후유증을 인정하여 노동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을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일실수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운전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 검색:[제목]에서 [유산]으로 찾기 버스와 인도사이를 지나려던 오토바이가 버스에 부딪쳤습니다 / 뒤에 타고있던 임산부가 다쳐 태아가 유산되었습니다. [사례] 1. 0 0 보험회사 보상직원인데 특이한 사건이 있어 변호사님께 상담을 청합니다. 2. 2000. 7. 29. 15:00경 편도 3차선 도로 교차로에 정지신호가 들어와 버스가 3차로에 정지했는데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버스와 인도 사이로 통과하려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버스가 출발할 때 버스 중간쯤에 있던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버스에 부딪쳐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있던 임산부가 다치고 16주된 태아가 유산되었습니다. 3.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였는데 이 경우 뒤에 타고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처에게 보험회사가 보상해주어야 하는가요. -----------------------------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합의/합의의 효력 피해자 본인이 보험회사와 합의를 본 후에 그 부모가 별도로 위자료청구할 수 있는지 [사례] 1. 제 아들은 99. 10. 2. 밤 10시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택시에 충격되어 크게 다쳐 노동력상실 73.5%가 나왔습니다. 2. 사고경위는 무면허에 음주 운전하였던 제 아들이 갑자기 좌회전하다가 뒤에서 오던 택시에 충격된 것인데 제 아들과 택시의 과실비율은 50:50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제 아들이 병원에 누워있던 관계로 제 며느리가 택시공제조합과 합의를 절충하였는데 지난 3월 2일경 소송하지 않고 3,000만원에 합의하여 모든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4. 제 며느리가 합의하기 전날 저희 부부에게 전화하여 3,000만원에 합의하겠다고 하기에 저희는 액수가 너무 적으니 합의하지 말고 소송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아들과 상의하여 3,000만원을 받고 끝냈다고 하는데 저희가 나중에 친척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과실 50%로 보더라도 노동력상실율이 73% 정도면 최소한 6,000만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너무 적게 합의된 것이라고 합니다. 5. 저희는 너무 억울하여 저희 부부 둘만이라도 다시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까 하는데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이미 피해자 본인과 그의 처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합의하였기에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 부부가 제 아들의 부상과 관련하여 새롭게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그 합의를 서둘러 보았던 제 며느리는 제 아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자 합의금을 들고 가출하여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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