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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피해자가 직접청구해도 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29 조회수 : 2105

자동차손해배상 피해자가 직접청구해도 됩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원인으로
한방진료비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한방 비급여 진료비의 과잉청구를 통제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사고시 손해배상에 대해서
얼마나 권리가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
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보험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조를 안 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난다면 보상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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