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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허위입원 뒤 보험금 편취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수백만 원씩을 가로챈 택시기사들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가로챈 개인택시기사 A씨(58)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방 판사는 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개인택시기사 B씨(56)와 C씨(55)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20만원과 17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담당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등 형식적 심사에만 의존하고 실질적인 사고내용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병원에 허위로 입원, 상대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2003년 10월18일 오후 3시께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던 중 청주시 모 사거리에서 갤로퍼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모 병원에서 입원한 것처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90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도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자 병원에서 며칠씩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실제로는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 수백 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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