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방호시설 미설치 사고 지자체도 책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4-26 조회수 : 11808


``방호시설 미설치 사고 지자체도 책임``


수원지법 민사제22단독 이원석 판사는 24일 저수지 옆 도로 위험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사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수원시는 피해액의 50%인 4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원시는 편도 1개 차로밖에 없고 갓길이 전혀 없는 저수지 옆 도로에 아무런 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손해 중 50%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수원시는 도로 해당 구간이 광교택지개발사업에 포함돼 관리주체가 경기도시공사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도로가 여전히 일반인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시가 제설작업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때 도로의 관리주체는 여전히 수원시'라고 덧붙였다.

보험사는 지난 2008년 5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신대저수지 옆 편도 1차도로에서 안모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 함께 탑승했던 김모씨 등 2명이 숨져 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도로를 부실관리한 수원시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104-광고S-BN-12376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전적인 과실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대상 제외``2011-08-22
이전글 법원 ``음주사고, 안전시설 미비 자치단체도 책임``2011-03-11
목록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상담전화! 1566-1800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맨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