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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인 과실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대상 제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8-22 조회수 : 10709


``전적인 과실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대상 제외``


청주지법 민사2단독 윤성묵 판사는 모 손해보험사가 '피고들의 과실에 의해 전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만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운전자 B군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판사는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며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은 기각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B군이 운전면허도 없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탑승인원을 초과한 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오토바이에 탑승한 2명도 B군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탑승인원을 초과한 채로 오토바이에 동
승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피고들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윤 판사는 이어 '교통사고가 좌로 굽은 급커브 도로를 지나면서 곧바로 뻗은 직선도로의 시작지점에서 발생한 점에 비춰볼 때 B군은 폭 5.3m 가량의 좌로 굽은 급커브 도로인 사고지점을 운전하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승용차를 충격한 점으로 보이는 점, B군은 평소 운전습관을 비롯해 나이, 신분, 상호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피보험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위반해 운행했거나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모 보험사는 무면허이던 B군이 지난해 8월14일 오후 4시42분께 2명을 태운 채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자신의 보험사 계약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자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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