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손해사정 의무화 문제 있다|33058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정보 게시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보장! 보험은 고객님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15 조회수 : 4237

제3보험 손해사정 의무화 문제 있다

[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연구원이 현재 시행중인 제3보험의 손해사정의무제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봉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제3보험 손해사정사 제도 재고’라는 “제3보험에 대한 손해사정 의무화는 국제적으로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고 필요성도 의문시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경우 제3보험에 손해사정을 의무화하는 나라가 없다”며 “제3보험 손해사정사 의무고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자원을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확충하는 데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정액형 상품이 중심인 생보사에도 손해사정 의무가 필요한 것인지를 그 취지와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정액형 제3보험은 질병 발생 시 실제 발생손해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액 사정을 할 여지가 없다고 진단했다.

또 생·손보사가 공통적으로 표준화된 담보를 취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총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비를 제외하고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 중 일정비율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공동보험이므로 손해사정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404-광고S-BN-33058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외제차 고의사고로 보험금 뜯어내2014-04-15

이전글 KB생명, ‘KB파워저축라이프 연금보험’ 출시2014-04-14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정보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2455	자회사 GA, 흑자전환 머지않았다	2022-09-26	531
2454	"잘 하는 분께 더 드립니다"...현대해상, GA 우수설계사 혜택 증진	2022-09-19	450
2453	"최근 5년간 검거된 보험사기범 4만9천명…구속은 고작 1.4%"	2022-09-14	433
2452	보험사 외화채권 활용해 국내 달러 공급 확대	2022-08-29	398
2451	현대해상, 1년여전 "폭우 내리면 서울 강남 침수 위험" 경고	2022-08-16	455
2450	금융위원장 "침수차량 위해 자차 보험 신속지급 제도 운영"	2022-08-11	384
2449	보험조사분석사 계속 나온다…보험사기 대응 강화 '속도'	2022-08-05	431
2448	'계륵' 취급 미니보험, 새 정부서 볕 드나	2022-07-21	434
2447	보험업계 특허 출원 ‘봇물’	2022-07-20	438
2446	보험사 퇴직연금 수익률 계속 떨어진다	2022-07-19	436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