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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 누적 적립금 규모 217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7-04 조회수 : 3884

[보험매일=이흔 기자] 개인연금보험의 적립금 규모가 약 217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연금 적립금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는 도입 첫해 1조6천억원에서 2013년 8조9천억원으로 5.6배 증가했다. 연평균 두 자리수(9.5%)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세제비적격 개인연금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도 1994년 12조원에서 2013년 26조5천억원으로 2.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개인연금보험의 누적 적립금 규모는 2013년 9월말 기준 약 217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연금 적립금(726조원)의 30%에 달하며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

이 같은 성장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격 연금보험은 2001년 소득공제 금액 대폭 확대 이후 두 차례 걸쳐 소득공제 금액을 늘리면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17.6%에 달했다.

반면, 2013년부터 연금으로서의 기능강화, 세제혜택 방식 변경 등 이전에 비해 제약이 늘어나거나 세제혜택이 감소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성장률이 2.3%에 그치며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올 1분기 수입보험료는 2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2% 감소해 전년동기 15.2% 증가와 상반됐다.

특히 비적격 연금보험 수입보험료는 2012년 29조원에서 육박했으나 일시납연금에 대한 비과세가 축소된 2013년 수입보험료는 17.2조원으로 전년대비 40%나 감소, 적격 연금보험보다 정부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개인연금시장 성장은 자발적인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도 중요한 원인이나 정부의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개인연금 도입 취지가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에 있고 개인연금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연금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전망 악화로 국민연금 급여 상향을 통한 노후소득 보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퇴직연금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잇어 노후생활비 확보수단으로 다소 미흡하다"며 "개인연금 가입이 저조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가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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