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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미성년자 사망보험 가입 제한 풀릴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7-11 조회수 : 4788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보험 가입 제한 규정과 관련해 법안 개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수학여행 등 외부 단체활동 시 15세 미만에 단체보험을 일부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15세 미만에 대한 보험계약 금지 조항은 이른바 ‘보험범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또 생명보험은 사망 유가족에 대한 생계 보전의 측면이 있는데, 15세 미만자가 생계를 책임질 만한 가족이 있겠느냐는 것도 이 조항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 때문에 세월호 사고로 일가족 모두를 잃은 조모(7) 군의 형(11)과 권모(5) 양의 오빠(9, 실종)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지급받을 수가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야외학습ㆍ수련ㆍ여행 등 외부적 단체활동을 실시할 경우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또 보험범죄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일반 보험에 비해 낮은데도 불구하고 상법의 원천적 금지 조항에 따라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문제”라며 “정부와 보험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보험 가입 제한 규정 개정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732조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이 만15세 미만일 경우 여행자보험에 가입했어도 사망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상법을 개정해 미성년자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 권한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로 많은 학생들을 잃게 되면서 관련 보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15세 미만 미성년자 보험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자기 방어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만큼 보험가입이 가능해지면 악용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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