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대책, 민간 보험사 의료 장악력 강화책|34492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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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8-13 조회수 : 3180

[보험매일=이흔 기자] 보건의료단체들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설립 규제 완화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법 제정 등이 담긴 정부의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활성화은 의료 민영화의 종합판"이라며 "이는 "민간 보험사의 의료 장악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규제 완화로 이름만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일뿐 국내자본이 투자되고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사실상 영리병원들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한없이 설립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면 대학병원이 의료기술특허를 사업화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며 "줄기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개발 규제 완화는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이날 오후 설명회를 열고 정부의 대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상윤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민간 보험사의 의료 장악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줄 정책"이라며 "국민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의료체계가 이원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의대 기술지주회사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학교법인이 아닌 의과대학병원이 직접 이윤배당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번 조치로 '빅5'를 비롯한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사실상 영리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현재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를 보면 건강기능식품과 병원전산시스템 등을 매개로 한 경우가 다수"라며 "의사들이 직접 이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면 이러한 상품을 권유하고 처방할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제주도 싼얼병원에 대해 "투자자인 중국 CSC그룹은 사실상 제대로 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이 없고 불법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은경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은 메디텔 설립 규제 완화에 대해 "호텔과 의료기관의 구분이 약해져 이용 환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메디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1차 동네의원, 2차 병원, 3차 종합병원이라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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