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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비 의무보험 확대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8-27 조회수 : 3095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들이 도입될 전망이다.

26일 정부는 평소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정부지원 외 민간차원의 보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했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향후 관련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반영해 보다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우선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 재난관련 의무보험(현재 26개 법령)이 확대되고 미비점이 개선된다.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지난 22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관련 상품을 개발‧출시 중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의무보험 보상한도 및 미가입시 벌칙조항을 영‧유아보육법, 궤도운송법,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유선 및 도선사업법 등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험약관 개선을 통해 재난발생시 고객뿐만 아니라 피해 직원(임시직원, 아르바이트생 포함)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각종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역시 용역추진 결과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분야 발굴 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 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재난보험이 도입된다.

재난보험은 재난시설의 소유(사용)자가 재난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의무보험 조항을 도입할 계획이다.

재난취약 분야 조사 후, 구체적 가입대상을 지정하되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 시설(특수건물화재보험, 다중이용업주화재보험 등) 및 주요 위험이 자연재해인 시설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을 강화한다.

방재컨설팅 업무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난 취약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 폭발‧붕괴위험까지 안전점검 분야를 확대해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기타 의무보험 가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입 대상자가 많고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 등이 있는 의무보험 분야에 대한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산업이 발달하면서 앞서 수많은 환경오염사고가 일어나고 피해 구제 및 복구비용으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환경오염사고 가능성은 더 크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환경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진국에선 이미 실용화 돼 있지만 국내의 경우 기업인식과 기술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신시장인만큼 수천억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리스크도 커 보험회사는 도입될 상품들 운영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축적하고 리스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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