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와 RBC 연계전략 필요|34746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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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9-03 조회수 : 3266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2) 최초 적용 시 장래결손의 인식 문제와 할인율 급락에 따른 보험부채 급증 가능성에 대비해 IFRS와 RBC 연계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또 이를 위해 장래결손을 보전할 재원인 장래이익도 RBC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변동 등에 따른 할인율 급락으로 보험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한 감독조정수단 필요성을 언급했다.

2일 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4년 앞으로 다가온 보험부채의 시가평가(IFRS)를 보험사 지급여력평가(RBC)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조재린 연구위원은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사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것이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전제로 보험부채 시가평가가 보험사 지급여력평가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IFRS-RBC 연계방안을 제시했다.

조재린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경제적 자본 산출과 위험에 대한 자기관리를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건전성 규제는 경쟁을 촉진하고 보험금지급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위험 측정 정교화, 보험회사의 위험민감도 제고 및 자기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래이익이 장래결손을 보전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장래이익을 포함해 RBC비율을 산출할 것을 제안했다.

IFRS의 장부상 자본만을 보험사 RBC비율에 반영할 경우 동 RBC비율이 장기계약을 다루는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래이익이 장래결손을 보전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장래이익을 포함해 RBC비율을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LAT 단계적 강화는 준비금 증가 즉,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손 인식, 할인율 하락 효과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당기순익을 전액 내부 유보하더라도 기준 RBC비율(100%)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회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LAT 단계적 강화만으론 대응에 한계가 있어 RBC 가용자본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부채 시가평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할인율인데 2018년경에는 현재보다 낮은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며 “할인율의 급락 효과를 고려한다면 LAT 강화가 적절한 대안이긴 하지만 할인율 급등락을 조정할 별도의 감독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지속될 경우 장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금리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장래이익을 포함해 RBC비율을 산출한다 하더라도 할인율이 하락하면 지금보다 장래결손은 더 커지고 장래이익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RBC비율의 악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할인율 하락에 따른 RBC비율 악화에 대비, 새 제도 시행 전까지 LAT를 강화해 보험회사가 준비금을 충분하게 적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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