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질환 자살 보험사 면책약관 무효|34938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핫이슈 게시판: 보험도 흐름입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고객님의 미래 설계를 함께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9-19 조회수 : 3298

[보험매일=이흔 기자]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의 손해 면책을 인정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자살한 A씨 가족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과 보험회사가 A씨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6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9년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A씨는 2012년 우울과 불안증상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보험사는 "스스로 준비과정을 거쳐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살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지급 채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약관은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의 경우 예외 없이 원고의 보험금지급 책임이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법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한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약관처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무조건 보험자 면책을 인정한다면 이는 고의가 아닌 사고까지도 모두 면책시키는 결과가 되어 상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약관을 일체의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409-광고S-BN-34938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생보재단, 강원도에 농약안전보관함 지원2014-09-19

이전글 태아보험순위를 보면 좋은 태아보험을 확인할 수 있다.2014-09-18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핫이슈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2144	DB손해보험, ‘가족사랑 사진관 시즌 4’ 캠페인 성료	2021-12-23	582
2143	금감원장 회동 앞둔 손보업계 차·실손보험료에 ‘촉각’	2021-12-16	596
2142	MG손보 ‘다이렉트 DIY 마이플랜 종합보험’ 출시	2021-12-14	690
2141	KB헬스케어,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위한 MOU 다수 체결	2021-12-02	725
2140	교보생명, 2021년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지수(KCPI) 우수기업 선정	2021-12-01	649
2139	"반려견 슬개골 탈구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 가장 많아"	2021-11-25	618
2138	[대형 GA 생·손보 주력매출처 분석] ⓶글로벌금융판매	2021-11-24	692
2137	지에이코리아·피플라이프, 생보 양강구도 ‘굳히기’	2021-11-17	632
2136	삼성생명,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조2천938억원…30%↑	2021-11-12	646
2135	손보사 GA채널, 전속조직에 우위 굳히기	2021-11-08	627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