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담아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신뢰제고 방안, 보험산업 혁신 유도 방안, 부작용 차단을 위한 시장규율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보험신뢰제고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이 변경된다.

보험상품 공시의 공공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협회에 설치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을 업계위원 4인, 소비자위원 5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선임방식도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바뀐다.

보험회사의 대출금리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로서 대출 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보험계약 이전시 계약자 통지 의무가 신설된다.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 이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현행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를 확대해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까지 이해도 평가를 시행한다.

특정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휴대폰 보험 등과 같이 실제로는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다만 설명의무 이행 부담을 고려해 가입시 상품설명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불완전판매를 하면서 잦은 이직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보험모집 질서를 저해하는 보험설계사의 퇴출 유도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집적․공유하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를 위촉․등록시에는 반드시 모집이력을 확인, 이를 위촉 여부 결정에 반영토록 했다.

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가 도입된다.

일반 보험대리점에 비해 대리점 등록 요건은 완화되지만, 불완전판매 방지 가능성 등 도입의 용이성, 시장 수요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지급업무와 관련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청구받은 뒤 보험금 지급 여부의 통보를 지연하는 것과 같은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보험금 부지급․삭감지급 사례를 추가해 안내해야 하며, 치매 등 의식불명인 피보험자 이외에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험산업 혁신 유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을 통해 판매하는 보험상품 중 기초서류 변경신고대상을 간소화한다. 이를 위해 자구수정 등 이미 신고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기초서류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품개발 기준이 개선된다.

보험상품의 사전 신고기한을 명확히 해 보험사회가 마케팅 등에 필요한 판매가능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고상품은 신고일부터 판매시점까지 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변경 보고시 일정을 15일로 단축했다.

자율상품의 보험료 등 사후 검증을 위한 기초서류 검증확인서 제출기간을 제출 요구일로부터 30일(기존 20일)로 확대했으며, 참조순보험요율(보험개발원)의 신고접수 시점을 앞당겨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정할 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 규제가 폐지되고, 보험계약이전시 신계약체결 금지의 예외가 인정된다.

이 밖에도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등 외부검증을 의무화한다.

◇부작용 차단을 위한 시장규율 강화

소비자 권익침해에 따른 보험회사 제재근거와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제재의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법규위반시 30일간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중징계만 가능한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에 대해 주의․경고 등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또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대출금․보험금 외에 해약환급금 등을 유용한 경우에도 3년간 재등록을 제한한다.

퇴출 보험대리점의 우회진입을 제한하고, 손해사정사 자격을 대여한 손해사정사와 이를 대여해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된다.

과징금․과태료 체계를 정비해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10%포인트 인상하고, 현재 은행법을 준용하고 있는 과징금 징수절차를 보험업법령에서 직접 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및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가 보험회사는 1억원, 임직원 등 5000만원으로 상한 인상되며, 금감원에 대해 매년 제재 및 과태료․과징금 양정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리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해 법인보험대리점이 경영현황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규제완화 건의 과제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등 보험광고 규제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개략적인 이미지만을 노출해 보험상품에 대한 문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의 범주를 신설했다.

이미지 광고는 보험료, 보장사항 및 보험금 등 예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상품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을 1분 이내에 안내해야 하며, 보험소비자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해 가입을 유도하거나, 장래의 불확실한 혜택을 과장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국내 단체 여행자보험에 대한 중복계약 확인의무가 면제된다.

현재는 해외 여행보험 및 여행사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 여행보험에 대해서만 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기업체․교육기관 등에서 야외 활동시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 여행자보험에 대해서도 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보험회사가 동일 계열 은행에 개설한 수시입출금 계좌(신용공여에 해당)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한도 내에서 운용하는 경우 이사회 사전 의결, 금융위 보고 및 공시 의무를 면제하며, 다만 수입 보험료 규모 및 거래실적 등 거래한도의 산출 근거도 공시토록 해 계열 은행에 대한 부당지원 가능성을 차단한다.

◇기타 제도개선 과제

보험회사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불리한 조건으로 행하는 자산․용역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험회사-대주주 간 거래 규제가 강화된다.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일정규모(현행 자기자본 0.1% 또는 10억원) 이상 용역․자산 거래시 이사회 전원의결 등 절차를 준수해야하며,보험회사가 대주주와의 거래에 따른 수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부당거래시 형사벌․과징금 부과 기준을 다른 금융업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대주주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금융위원회가 공제기관에 상품․재무건전성 등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검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공인계리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제업 운영자로부터의 위탁업무, 보험회사의 리스크 전망 등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보험계리사를 공인계리사로 명칭 변경하는 등 자구 수정했다.

◇향후 일정

금융위는 연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금년 중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업법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연말까지 개정완료를 목표로 개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단, 보험업법 개정안과 연계된 보험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