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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보험계약 이관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GA에선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아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험계약 이관제도를 검토 중이다.

이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사에서 GA로 옮기거나 GA에서 GA로 이직을 할 경우 기존 계약을 그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부 보험사, 고객 요청시 계약이관 허용

그동안 보험설계사의 이직으로 고아계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최근에는 GA로 이동하는 설계사가 급증하면서 보험금 등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 민원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이관제도로 인해 고아계약이나 승환계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업무팀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도 보험계약 이관을 해주는 보험사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며 “아직 보험계약 이관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계약 이관을 원할 시 계약자가 직접 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승인을 받아 옮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손보사는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고객 요청에 한해 계약이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금이관 제한하는 계약서 등장

기존 계약을 설계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되면 보험계약이 빠져나가는 게 되기 때문에 보험사나 GA입장에선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이에 따라 모 대형 GA에서는 기존 설계사들에게 계약한 모든 건의 수금 이관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쓰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계약 이관 조항에 따르면 우선 설계사의 위촉당시 수금 관리한 보유계약일체는 타사 이관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사모집 이관된 보유계약에 한해선 계약자가 회사의 약식에 의해 서면으로 보유계약 이관을 요청할 경우 회사의 별도 승인을 얻어 이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관은 해당 보험회사의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관하며, 이관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 사정에 의해 이관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GA에 소속된 설계사들은 불공정계약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보험설계사는 “계약서에 동의를 하게 되면 이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맘대로 이관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강제한다는 것은 불공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감독국 보험업무팀 관계자는 “보험계약 이관은 설계사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며 “설계사들이 계약을 가져가고 싶어도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아계약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보험계약 이관제도는 고아계약 방지방안으로 검토되는 것 중 한 가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GA에서 그런 내용의 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더라도 계약내용이 부당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업계는 보험계약 이관제도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 이관제도가 정착되면 아무래도 고객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고아계약 관리는 몰라도 ‘먹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