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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주가영 기자] 군 복무 중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군인보험이 직업군인에서 일반병사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소비자입장에선 일반 상해보험과 차별화가 없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수익은커녕 손해율만 높은 상품이라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다.

◇병사 상해보험 3월부터 시행 계획

사고로 숨진 병사에게 1억 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19일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에 이 같은 내용의 장병 복지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상해보험제도는 민간 보험사와 내달 중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군이 가지고 있는 복지기금으로 42억 원(보험금) 예산을 편성, 병사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보험금 1억 원을 보장한다”며 “자살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국방부는 1월 초 보험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인보험이 손해율이 높고 모럴리스크가 커 보험사들은 그다지 나서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1년 갱신형 단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인보험의 경우만 해도 가입대상이 직업군인 등에 제한돼 있는데도 20만명”이라며 “본래 목적이 나라를 지키다가 다쳤을 경우에만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 족구나 축구 등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도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 병사들까지 확대된다면 40만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데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감수해야 할 리스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보험사와 별개로 경쟁 입찰을 통해 새로 참여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기본 보장만 설계돼 실효성 없어” 지적도

현재 군 단체상해보장보험(군인보험)은 연간보험료 규모가 전체로 봤을 때 400억원 수준이다.

하사 이상 간부와 군인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등에 한해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며, LIG손해보험사가 간사사로 동부화재, 한화손보, 신협 등 4곳에서 공동인수하고 있다.

사망시 1억원을 보장하고, 상해후유장해 51% 이상 발생시 최고 1억원, 암진단 및 특정질병진단시 1,000만원, 입원의료비 3,000만원 및 입원일당 2만원, 통원의료비 15만원을 지급한다.

또 희망자에 한해 가족도 가입 가능하다. 단 가족 담보는 입원의료비 3,000만원 한 가지만 해당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군인보험은 군인이 군 복무 중 보험에 가입해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을 위한 것으로 출시 초기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군인들을 위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주목받기도 했다”며 “하지만 현재는 민간에서 가입자의 개성에 맞는 다양한 보험 상품이 있기 때문에 군인보험에만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서 지난해 발생한 GOP 총기난사 사건의 경우 일반 병사들은 보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보장이 힘들었지만 군인보험 대상이 병사까지 확대되면 이러한 불상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다만 보장내용이 다양하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 설계돼 있어 그다지 실효성은 없는 보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온라인 건강제대보험을 지난 2013년 6월에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2년 만기 일시납 상품으로 17~37세까지 현역 군인이나 입대예정인 남자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나이에 관계없이 4만2,000원을 한번만 납입하면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재해로 장해 진단시 최고 5,000만원을 보장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했을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