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네이버 인터넷은행 진출 길 열리나…銀産분리 완화|36219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정보 게시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보장! 보험은 고객님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삼성·네이버 인터넷은행 진출 길 열리나…銀産분리 완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1-28 조회수 : 3112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IT·금융 융합지원 방안'은 벤처·IT기업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2007년 1월 시행된 전자금융업법은 당시 IT기술 수준을 반영한데다 지나치게 사전적이고 촘촘한 규제로 급변하는 IT기술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ICT기술과 전문가를 보유하고도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로 대표되는 금융규제에 중국의 알리바바, 미국의 아마존·애플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내놓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는 뒤늦었지만 이번 대책에서 규제시스템 전환, 온라인·모바일 혁신을 반영한 제도 개편, 핀테크 산업 지원이라는 큰 틀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지분제한 완화키로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온라인 금융전문사는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에 허용돼 있지만 은행권은 엄격한 법률요건으로 도입이 막혀 있었다.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틈새시장 중심의 전략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자 뒤늦게 국내에서도 도입논의가 한창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태스크포스 논의결과를 통해 6월중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이를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계획을 밝혔고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한 '은산분리' 원칙도 일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제대로된 인터넷은행을 허용하려면 한국의 뿌리깊은 '은산분리' 원칙을 손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자본에 대한 4%인 지분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분제한 한도를 10~20%로 대폭 상향하거나 최대 보유한도만 정하고 별도로 금융위 승인을 거쳐 의결권(통상 30%)을 행사토록 해야 산업자본의 전자금융업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등 자동차업종, 애플 등 IT대기업들의 전자금융 시장 진입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이 삼성, 현대차[005380] 등 대기업과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참여도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날개 단다

금융위는 핀테크 분야에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창업 지원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최소자본금 요건은 전자화폐발행업종의 경우 50억원, 전자자금이체업종은 30억원, 선·직불 업종 2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10억원, 전자고지결제 업종 5억원, 결제대금예치 업종 10억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중장기적으로 50% 이상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또 7개의 업종 구분을 3~4개 업종으로 재정비한다. 전자화폐발행업과 선불업, PG와 대금결제예치업종 등을 묶는 방식으로의 업종 정비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해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일례로 선불발행잔액 30억원, 분기별 결제액 10억원 미만인 경우를 '소규모 전자금융업'으로 하고 등록요건을 자본금 1억원 이하로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금융투자업권의 선불업 진출도 허용된다.

현재 선불업 등 전자금융업무가 금지된 증권사에 대해 신규진출 수요가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영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활성화를 위해 발행 및 이용한도를 대폭 완화한 것은 고객편의 제고 차원도 있지만 관련 업종, 기업, 기술의 시장진입 유도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IT 등 기업이 전자금융업자을 겸업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조달도 이뤄진다. 산은, 기은은 올해 각각 1천억원씩을 핀테크 기업에 대출 또는 직접투자하기로 했다. 신보와 기보는 보증지원을 제공한다.

핀테크 창업기업을 위해 인·허가, 유권해석 등 행정·법률 상담과 금융사 연계 등을 돕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501-광고S-BN-36219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동부화재 베트남 보험사 인수…신흥시장 진출 확대2015-01-29

이전글 보험연구원, 손보업계도 국제회계기준 변경 준비해야2015-01-28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정보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2455	자회사 GA, 흑자전환 머지않았다	2022-09-26	530
2454	"잘 하는 분께 더 드립니다"...현대해상, GA 우수설계사 혜택 증진	2022-09-19	449
2453	"최근 5년간 검거된 보험사기범 4만9천명…구속은 고작 1.4%"	2022-09-14	433
2452	보험사 외화채권 활용해 국내 달러 공급 확대	2022-08-29	398
2451	현대해상, 1년여전 "폭우 내리면 서울 강남 침수 위험" 경고	2022-08-16	455
2450	금융위원장 "침수차량 위해 자차 보험 신속지급 제도 운영"	2022-08-11	382
2449	보험조사분석사 계속 나온다…보험사기 대응 강화 '속도'	2022-08-05	431
2448	'계륵' 취급 미니보험, 새 정부서 볕 드나	2022-07-21	434
2447	보험업계 특허 출원 ‘봇물’	2022-07-20	438
2446	보험사 퇴직연금 수익률 계속 떨어진다	2022-07-19	435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