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보험매일=방영석기자] 보험연구원은 3일 최근 높아지는 존엄사 법제화 요구에 대비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관련 제도 및 법규를 정비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오승현 연구위원과 김미화 연구원은 이날 '존엄사 법제화 해외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는 말기환자가 늘며 세계 각국에서 존엄사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도 존엄사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험사 또한 존엄사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규정과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등은 “특히 존엄사를 어떤 사망 범주로 분류하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다”며 “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르면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 688조 및 보험업법 2조에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을 ‘우연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의지가 개입된 존엄사는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어 그들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존엄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국가말기의료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존엄사의 경우 ‘우연한 사고’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며 “존엄사가 ‘우연한 사고’의 예외로 인정될 경우 질병에 의한 사망과 동일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국내 존엄사 법제화는 점진적인 방식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국가 사례 분석결과 존엄사 법제화를 위해 환자의 ‘회복불가능성’이 입증되야 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범위 및 존엄사를 수행하는 요건판정과 시행절차를 결정해야한다.

특히 보험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존엄사를 남용할 위험이 커 사후적 규제를 적용하는 네덜란드식 절차보다 사전적 통제를 시행하는 미국식 절차가 적합하다 분석했다.

오 연구위원 등은 “환자의 ‘회복 불가능’성을 입증해 존엄사를 자살과 구별해야 한다”며 “동시에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