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법원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지급 대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3-11 조회수 : 3222


[보험매일=이흔 기자] 중혼(重婚) 상태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전모(여)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씨는 1969년부터 나모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나씨의 전처가 숨진 뒤인 2011년에서야 혼인신고를 했다.

공무원이었던 나씨는 1997년 퇴직한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받아왔다.

전씨는 2013년 10월 나씨가 숨지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에서 나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연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씨가 적어도 1970년부터는 나씨와 혼인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 온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혼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처가 숨진 뒤에야 전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며 "원고와 나씨의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나씨가 숨질 당시 부양하고 있었고, 공무원 재직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503-광고S-BN-36548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금융권에 정치금융 기승…전문가 참담하다2015-03-11
이전글 퇴직연금 100조…순수 운용성적 NH투자증권 '선두'2015-03-10
목록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상담전화! 1566-1800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맨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