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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임근식기자] 국민안전처는 지난 17일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농협손보 등 5개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코리안리재보험사와 함께 재난보험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소통의 장에서는 최근 각종 재난사고가 잇따르면서 재난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재난보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현행 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이 논의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보험제도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 보상한도 및 미 가입시 제재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개별 법령 정비 ▲재난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부처와 민영보험사에서 관리하는 재난보험 관련 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재난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은 국가가 담보하는 정책보험 도입 방안 검토 ▲새로운 재난보험 모델 개발 등 재난보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보험업계 간부로 구성된 재난보험 정책개선 TF팀을 편성 주기적으로 운영 ▲민영보험사의 풍수해보험 판매 이익금을 일부 허용을 위한 손실보전준비금 적립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법 개정 등이 논의되었다.

임종철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이번에 논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재난보험 관련 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재난안전 총괄기구인 국민안전처가 앞장서서 관련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재난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 재난보험 제도가 개선되면 재난보험 시장이 자율적으로 성장하는 민영보험사들의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뿐 아니라 재난보험이 사회안전망 구축의 한 축이 되고 안전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