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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홀딩스 제재수위 하향조정 할 듯




[보험매일=임근식기자]  경유계약 등 위법행위로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예상됐던 대형 GA 위홀딩스의 제재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위홀딩스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경우 소속 설계사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금융당국이 이를 감안해 제재수준을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법행위에 연루된 설계사와 위홀딩스 대표이사의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위, 10일경 제재내용 발표 예정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년말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위법행위로 적발된 위홀딩스에 대한 제재내용을 10일경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2013년말 4개 GA에 대한 검사결과 경유계약, 리베이트 제공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대형 GA로 분류되고 있는 가이브에 대해서는 영업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경유계약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위홀딩스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험업계에서는 아무리 사안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제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두고 금융당국이 제재수위를 놓고 고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위홀딩스의 경우 위법 관련자가 많아 소명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위홀딩스의 제재문제는 금융위의 최종판단만을 남겨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 선의의 다수 설계사 피해 방지 차원
GA업계 관계자는 “GA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영업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을 경우 설계사 조직이 이탈할 수 밖에 없어 폐업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금융당국이 현실성을 고려해 제재수위를 낮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대리점이 보험업법 위반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조항을 두고 있지만 보험사에 준해 임원의 해임권고나 직무정지로 대체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보험업계 관계자는 “GA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향후에도 유사한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황을 고려한 낮은 수준의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위홀딩스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 검사결과 조치를 통보 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금융당국의 제재로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대형 GA ‘가이브’는 제재 받을 당시의 대표이사 부인과 외부영입인사를 공동대표로 내세우고 기존 영업조직을 그대로 이전시켜 ‘가이브금융’으로 상호만 변경해 영업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