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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도 개편 검토…교육부, 내일 與 최고위 보고


[보험매일=이흔 기자] 새누리당이 사학연금 개편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한 데 이어 사학연금 개편에도 착수할지 주목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과 사학연금 주무부처인 교육부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과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상황과 향후 재정전망 등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사학연금도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연금액을 정하는 지급률(1.9%)이 당장 내년에 1.7%로 낮아진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은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낮추도록 개정된 상태다.

따라서 사학연금도 단계적으로 지급률이 낮아지도록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현행 7%)도 공무원연금처럼 단계적으로 9%로 오르게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주 의원은 "사학연금법을 그대로 두면 기여율은 유지되고 지급률은 상대적으로 급격히 낮아지는 기형적인 형태가 되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또는 당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일단 당으로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연관성을 살펴볼 것"이라며 "사학연금은 원래 공무원연금과 연동해 자동으로 (개편이) 이뤄지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만으로도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혔던 여권이 사학연금에 이어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개혁까지 곧바로 나설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사학연금을 올해 6월, 군인연금을 올해 10월 개혁하겠다고 발표하자 당에선 "지나친 전선 확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