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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심사 심평원이 맡아야”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실손보험 비급여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은 이날 ‘국민건강권 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보험업계와 의료계간 갈등으로 비화됐던 실손보험 비급여 위탁심사 문제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 비급여 항목 표준화 추진 시급해
포럼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국민적 부담이 점차 커지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건강보험 급여항목과 같이 철저한 관리를 위해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대안이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건보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민·관·산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기구를 마련해 이 같은 방안을 본격 논의하자는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표준화를 추진, 최대 5배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항목 치료비 등이 통일돼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포럼은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의 사회로 진행돼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곧바로 이어진 토론은 한국소비자원 김경례 의료금융팀장과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발제에 나선 김양균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한 결과, 고액 및 중증환자의 보장성 수준은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수는 평균적인 보장성 향상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6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OECD 평균 78%와 EU 주요국 평균인 82.5%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