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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소송기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메트라이프생명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재 자살보험금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NG생명을 상대로 15명이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 외에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등을 상대로 20개 재판부에서 100여명이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 자살보험금 지급 소송 패소

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2월 메트라이프생명의 ‘무배당 하이라이프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부가특약으로 가입금액 1억원의 재해사망특약을 가입했다. 이후 A씨는 2011년 3월경 자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메트라이프는 일반 사망보험금으로 1억원만 지급했다.

유족 B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금감원은 2014년 9월 메트라이프에게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합의 권고했다. 하지만 메트라이프는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고 B씨도 반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험가입자가 자살로 사망해도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 민사부는 이 소송에서 재해사망특약은 자살을 원인으로 한 사망의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재해로 보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앞서 패소한 삼성생명과 ING생명의 판결과 같은 취지다.

메트라이프생명이 주장한 보험사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보험사는 유족의 보험금 청구시 유족에게 사건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유족으로 하여금 그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했다”며 “그에 따라 유족의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보험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족은 변론한 조정환 금소연 자문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거절 관행에 경종을 울린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단 기다려”

올 상반기 1심 판결이 난 7건의 소송에서 4건은 보험사가 패소하고 3건은 승소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부산지방법원은 KDB생명이 계약자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KDB생명의 손을 들어줬으나 ING생명과 삼성생명이 계약자 유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채무부존재 소송은 패소판결을 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내용이 일괄적으로 같지 않고 특약 보장이나 상황 등 세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이 달라질 수는 있다”며 “다만 같은 쟁점의 소송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다소 혼란스러워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