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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생·손보협회에 ‘주의·통보’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생·손보협회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해 주의 1건, 통보 1건 등 조치를 내렸다.

◇ 금융위, 등록취소한 뒤 협회통보 미흡
감사원은 16일 금융위가 각 협회에 위탁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등 통보업무에 부적정한 문제가 있다면서 주의조치를, 금감원에 대해선 보험협회에 위탁한 겸업대리점 공동검사 대상 선정기준 미비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4월1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융위가 등록 취소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통보와 함께 ‘모집조직 통합관리시스템’ 사고자로 등재하는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를 받고도 버젓이 영업활동을 해왔던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1년부터 올 4월까지 금융위에서 보험협회에 통보한 등록취소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금융위에서 등록취소 처분을 했으나 보험협회에서 통보받지 못한 보험설계사·개인보험대리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업무정지를 받은 법인보험대리점 직원으로 정직이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통보가 되지 않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위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 I씨와 J씨는 ‘모집조직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록번호가 정지·삭제되지 않고 계속 유지됐다.

이들 2명은 2001년 4월부터 2015년 3월말까지 2억9,000여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이 될 수 없는 K씨는 버젓이 2개 보험대리점 대표로 취임해 활동하기까지 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협회로 등록취소·업무정지 보험설계사 현황 등을 통보하고 보험협회는 이를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생·손보협회는 등록 취소된 보험설계사 등을 모집조직 통합관리시스템에 사고자로 등재, 해당 등록번호를 정지·삭제하고 보험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겸업대리점 공동검사 선정기준 ‘제각각’
따라서 감사원은 금융위 위원장에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통보가 누락되면서 영업활동 등을 계속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 적정한 업무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주의조치를 내렸다.

더불어 감사원은 금융위가 앞으로 등록취소 등 처분현황을 생·손보협회에 정확히 통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감사결과를 수용해 향후 등록취소 처분현황과 모집조직 통합관리 시스템 등재기록을 주기적으로 상호 비교하겠다며 등록취소 사항 등의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상품계약을 모두 모집할 수 있는 겸업보험대리점에 대한 공동검사에 대해 구체적인 검사대상 선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통보 조치했다.

이는 검사업무 효율성 제고와 중복검사 배제를 위한 취지 및 목적에도 불구, 생·손보협회가 검사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임의적으로 선정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동검사 대상 대리점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협회별로 임의 선정해 운영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보험협회가 작년실시한 겸업대리점 공동검사에서 6개 보험대리점을 선정했으나, 그때그때 임의대로 선정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전업대리점이 검사대상으로 선정되거나 부당모집행위가 우려되는 보험대리점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업무 비효율과 공정성이 결여된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또 지난 2013년 12월 보험협회의 겸업대리점에 대한 공동검사제를 도입한 뒤 위탁검사 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아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추후 업무협의를 거쳐 생·손보협회가 겸업대리점 공동검사 대상 선정시 객관적이고 공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