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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제도 개선 논의 시급


[보험매일=방영석기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사적연금 역할 제고과 제도 개선이 미흡해 보험업계와 정부가 이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이를 위해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을 도입하고 퇴직연금 자율형 자동가입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사적연금 역할 제고·제도 개선 위해 노력해야”
30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고령화 연구실장과 김동겸 선임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사적연금 기능 제고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류 연구실장에 따르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국내의 경우 국민연금에 의한 실질소득대체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절실하나 아직까지 이러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실제로 2013년 기준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21.2%에 그쳐 사적연금 역할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처럼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인 독일과 미국 등은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가중으로 공적연금을 통한 보장 수준을 축소, 사적연금을 보완재로 활용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류 연구실장은 해외 공적연금 보완국가의 경우 공적연금을 사적연금으로 대체하는 공적연금 대체형 국가와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로 구별, 우리나라와 유사한 연금체계를 지닌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류 연구실장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사적연금은 아직까지 국민연금을 대체하거나 보완한다고 평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사전에 고령화를 경험한 OECD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선진사례 참고···사적연금 보완하는 제도 도입 추진 필요
보험연구원은 이를 위해 연금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경제적 취약층에 대한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을 도입하는 한편, 스웨덴과 같이 퇴직연금 자율형 자동가입제도 도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류 연구실장은 국내 사적연금 세제혜택이 미국 등 국민연금 보완형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지적, 이를 해외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들의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연구원 조사결과 미국의 경우 납입보험료에 대해 1만 8,000달러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만 한국의 경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이뤄져 상대적으로 세제혜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류 연구원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인하분을 사적연금으로 보전하기 위한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나서 부과방식 형태의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적립식 개인연금 등으로 사적연금의 역할을 제고해야한다는 의미로, 류 연구원은 대표적인 보완형 연금으로 독일의 리스터 연금을 들었다.

류 연구원은 저소득·다자녀가구에 대해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리스터 연금의 높은 가입률과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기능에 주목, 한국 또한 국민연금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이 같은 보완형 연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류 연구원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적연금 자동가입제도를 운영하되 가입 이후 해지는 개인의 자율에 맞기는 ‘자율형 가입제도’ 시행을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실제로 퇴직연금에 대한 자율형 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캐다나 등의 국가에서는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와 비중 확대의 효과적인 제도로 인식,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류 연구원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저축가입을 미루는 특성이 있다”며 "하지만 한번 가입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저축 관성이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자율 가입제도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