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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들이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이거나 금융당국의 일정연기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기특별법’ 국회에서 3년간 ‘낮잠’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금지급심사 활동 강화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발의된 ‘보험사기특별법’은 소비자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3년간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권을 확대하고 사기범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보험사가 소비자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최근 여·야당은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보험사기범 처벌을 강화하는 원안을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금융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혐의 입증을 위해 해당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야당의원들은 금감원의 조사권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모든 보험 소비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볼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 또한 법안 통과로 보험사가 신설할 수 있는 ‘보험사기행위 조사 조직’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정안 통과에 제동을 걸고 있어 보험사기특별법이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시점을 감안할 때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형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심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이 논의됐던 '보험사 공동 보험사기인지시스템(FDS)' 또한 사실상 올해 하반기 까지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공동 FDS'는 보험업계가 보유한 보험계약자의 보험정보 등을 보다 광범위하게 공유·제공해 현재 각 보험사별로 운영 중인 개별 FDS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금감원은 보다 효율적인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 이후로 해당 시스템 구축 계획을 유예한 바 있다 .

그러나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 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이 가시화 됐으나 아직까지 보험사 공동 보험사기인지시스템(FDS) 구축을 위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형사 자보 손해율 ‘악화일로’
보험업계는 개선안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자보 손해율 안정을 위해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 하려는 자구노력은 진행 중이지만 법률적·제도적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범은 사기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소액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속칭 ‘나이롱환자’등은 현실적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자금 부족 등으로 자체 FDS 구축에 어려움이 많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보험사기 적발과 보험금 누수 방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7월말 현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와 KB손보 등 대형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4.3%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0.75%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개선 방안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해 누수 보험금을 최소화하는 두 가지 뿐”이라며 “보험사는 물가상승과 소비자 반감, 금융당국의 압력 등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업계는 수년간 이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법률적,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자구책만으로는 손해율 개선이 불가능했다”며 “법률적·제도적 지원 없이 보험사 스스로 손해율을 낮추는 것은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