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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해도평가 발표 임박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개발원이 실시한 ‘제10차 보험약관이해도평가’ 결과 발표가 임박해 오면서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 대상 상품인 연금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일반손해보험 등은 지난 6차 평가 당시 일반손해보험에서 10개사가, 연금·생사혼합보험도 1개사가 미흡 등급을 받은바 있어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가 결과 10월 중순 금융위 제출
1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주 실시한 제10차 보험약관이해도평가 결과를 검토해 10월 중순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평가 결과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 평가는 무작위로 선발한 일반소비자가 생명보험업계의 연금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손해보험업계의 일반손해보험 약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보험개발원은 평가위원을 통해 해당 약관을 보험약관의 명확성(40점)과 이해의 평이성(33점), 내용의 간결성(15점)과 소비자 친숙도(12점)로 개별적으로 평가한 뒤 일반 소비자 평가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우수(80점 이상)와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과 미흡(60점 미만)으로 분류된 평가 등급을 부여받는다.

앞서 지난 2013년 동일한 상품을 대상으로 생보 22개사와 손보 18개사의 상품 약관을 심사했던 6차 평가 당시, 보험업계 약관은 소비자의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평이성이 떨어져 단 1개사도 ‘우수’ 등급을 획득하지 못했다.

연금·생사혼합보험은 평가위원 평가 결과 평균 69.4점(100점 만점)과 일반인 예비평가 평균 7.3점(10점 만점)을 기록해 평균 69.8점으로 ‘보통’ 등급을 취득했으며, 22개 생보사 중 1개사 약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또한 일반손해보험은 평가위원 평가 결과 평균 59.8점과 일반인 예비평가 평균 7.5점을 기록해 평균 61.3점으로 ‘보통’ 등급을 기록했으며, 18개 보험사중 무려 10개사 보험상품이 ‘미흡’ 등급을 받은바 있다.

◇보험업계 결과 예측 어려워 ‘긴장’
보험업계는 상품 내용의 명확성과 이해의 평이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며 보험사 별로 공시되는 평가 결과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특히 손보업계는 이번 평가 대상 상품인 일반보험이 개인보다는 법인을 대상으로 주로 판매되는 상품 특성상 잦은 법률 용어 거론이 불가피해 높은 평가 등급 획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검수를 거치며 약관을 명확하게 할수록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존재한다”며 “평이하게 표현하면 약관 해석이 불분명해 질 수 있고 명확하게 표현하려면 약관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들의 고민도 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 약관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기반해 작성되기 때문에 법률 용어의 변경 없이는 자의적으로 용어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약관이해도평가 제도는 금융당국이 보험사 보험약관을 쉽게 만들도록 유도해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지난 9차평가부터 평가 등급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됐으며 일반인 평가방식 또한 변별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반영, 상(9점)·중(7점)·하(5점) 평가 기준이 5점부터 10점까지 확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