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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통한 불완전판매 보험사 제재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인수한 10개 보험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계약자 손실 구제에 나선다.

또한 해당 보험사로 하여금 손실을 입은 계약자에게 불완전판매에 따른 납입보험료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환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 형식적 모니터링 10개 보험사 제재 조치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개 보험회사의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조치’를 통해 피해 계약자들에 대한 손실 구체조치에 방침을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7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하나SK, 현대, 롯데, 신한, KB국민, BC, 삼성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TM(전화판매)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를 실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행위가 발견된 신용카드사에 대해 기관경고,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및 관련자 문책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후속조치로서 지난 2014년 7월～9월 사이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회사에 대하여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 메리츠‧롯데‧흥국‧삼성‧현대‧KB‧동부 7개 손보사와 동양‧흥국‧동부 3개 생보사 등 총 10개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계약 인수 사실과 보험계약자 권익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해당 보험사들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하게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 검사대상기간(‘11.7.1～’13.3.31) 중 중도해지된 9만 6,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줘 그 결과 약 614억원(납입 보험료-해지환급액)을 계약자에게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10개 보험회사에 대해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와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각각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구 조치의뢰)’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당초 다수의 소비자가 손실을 입은 점을 감안하여 중징계하는 방안을 검토․논의하였으나 현행 법규하에서는 불완전판매 당사자가 아닌 보험회사에 대해 중징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 보험계약자 손실 구제 적극적 지도
금감원은 10개 보험사에 대한 제재조치와 함께 손실 계약자에 대한 불완전판매에 따른 납입보험료 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환급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현행 법규하에선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직접적 환급을 강제하기 어려워 취해진 간접 조치다.

환급대상장은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간 중(‘11.7.1.~’13.3.31.) 지적된 실효･해지계약 9만6,753건의 보험계약자로, 설계사 본인계약 및 부활계약은 제외하고 구제대상 이외의 환급요청 건에 대해서는 통상의 민원처리절차를 통해 처리한다.

보험회사별 환급대상계약 및 예상 환급대상액 규모는 KB(구 LIG)손보 3만2,915건, 동부화재2만3,429건, 현대해상 1만7,653건으로 예상 환급대상액은 100~200억원이다. 삼성화재는 1만634건에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된다. 흥국생명,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3곳은 순차대로 4,648건, 2,860건, 1,661건의 계약건수에 10~50억원 미만의 환급대상 규모가 예상된다. 동양생명은 1,100건, 동부생명 1,053건, 흥국화재 800건 10억원 미만이다.

환급절차는 안내문 발송, 고객의 불완전판매 회신 접수, 불완전판매 확인 계약에 대해 환급 순으로 진행된다. 환급절차 중 필요할 경우 보험사는 녹취파일 점검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 카드사 소명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등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제재는 물론 소비자가 입은 손실을 적극 보상토록 할 것”이라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보험업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발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