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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사태 금감원 책임론 ‘부상’


[보험매일=방영석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사태를 야기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상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 금감원이 늑장대응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 벼랑 끝으로 몰린 자살보험금 지급 갈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일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살보험금 지급 갈등의 핵심적 내용인 재해사망특약 계약은 지난 2010년 4월 이전의 것들이다.

당시 생보사들은 재해사망특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가 뒤늦게 "실수가 있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약관에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생보사들은 해당 약관으로 2010년 3월까지 280여만명의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해 왔으나 막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마저 버리고 일반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금융감독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미루는 것은 보험사이기를 포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법원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까지 보험금 지급을 미룰 경우 미지급 계약건과 시효가 지난 건수가 급증할 것이라 판단, 최근 생보사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생보사 간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소멸시효 이후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경우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대표의 배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 자살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생보업계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생보사가 부담해야 하는 자살 관련 보험금은 2,465억원(2,980건)에 달한다.

추가 청구될 보험금과 보험금 지연 이자까지 합산할 경우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자살 관련 보험금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뿔난 보험업계…금감원 책임론 ‘솔솔’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자살보험금 분쟁 발생을 방조했던 금감원이 보험업계에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도덕적‧재무적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분쟁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약관 재정비 등 사태 해결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융소비자단체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자살보험금 지급 건에 대한 조정사례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행정지도 등을 통해 약관을 정비, 소비자 민원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이 제기한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금융분쟁 신청 건을 검토하고 지난 2014년 4월22일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한 합의 권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해당 생명보험사 대표 명의로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이 공문을 통해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토록 합의 권고하며 2014년 9월30일까지 수용여부를 금감원에 통보하고, 신청인과 합의가 성립할 경우 합의내용에 따른 조치 이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금감원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 공문을 통해 2005년과 2008년 유사한 건의 조정사례를 들어 ‘특약약관에서 정한 자살면책 제한조항(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한 후에 자살한 경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도 보험자가 당해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판례가 이미 존재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감원은 당시 자살보험금 지급 민원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 전문위원 3명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자살은 재해사고에 해당되지 않지만 자살면책 제한조항은 재해사고의 범위를 확장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해석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의 공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재해사망특약 약관상의 문제점을 금감원이나 생보사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확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멸 시효가 지난 건수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필수적”이라며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대법원 판결이 반대로 날 경우 대표이사의 배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살보험금 분쟁의 책임은 보험사에게 존재하지만 약관 개정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감원에도 있다”며 “금감원이 이 같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강력하게 보험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